반응형 공인중개사법1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시 '계약갱신요구권' 확인설명 의무화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달달곰입니다. 이사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전세를 살고 있다보니 눈에 들어오는 법 개정이 있네요.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추가 설명 중개업 업무 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 기준 구체화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조항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 매매시 매수인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년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것.. 2021.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