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주택공급 핵심만 두고 LH 해체 지주사로 설립 가능성?

토지,주택, 도시재생 핵심기능만 두고 LH 해체 가능성
주거복지 사업은 지주사로 이관
주택관리 기능별로 별도 자회사 방안도 검토 중

LH,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9년 10월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3월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투기한 내용을 전방위 수사를 시작하면서 LH의 시스템 변화를 시작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지주사가 하는 일은 주거복지 기능(매입, 전세임대, 임대주택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포함)과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주택, 토지, 도시재생 업무)와 LH가 맡은 균형발전,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도시, 해외사업등 여타 다른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초안을 가지고 이번 주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 예정을 밝혔다.
LH 혁신안이 처음 나올 당시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다.
LH는 정부 공급대책 수도권 물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LH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자회사가 수익이 발생하면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이 밝힌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 담당 회사를 모회사로 둠으로써 지위를 격상하고, 토지와 주택, 도시 재생 기능을 함께 둬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주회사. 자회사 구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이지만 LH 사태에 따른 결정이 '조직 해체'를 통해 지주회사, 자회사 등으로 쪼개는 것이 기관장 자리만 늘리고 비슷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는 등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하는 방식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란 자회사 주식을 매개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개념이다. 상장되지 않은 공기업에서 지주회사가 인사나 예산 등을 거머쥔다고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부정보로 부동산 매입, 주식 투자한 경우 공무원 해임 파면까지 가능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와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인사 혁신처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하고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을 고위직 승진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겨례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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